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처벌 가능성 (문단 편집) === 불가능하다는 입장 === 사건 당사자는 글에서 자신의 부모가 천주교 신자라서 성당에 간다고 했으며 성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으로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및 개인기물 손괴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성체의 소유주인 성당 측이 직접 사건 당사자에게 성체를 건네준 것이라면 설령 이것을 모독할 의도를 가지고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미 사건 당사자에게 '건네준' 시점에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건네준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라고 준 의도(성체를 의식에 따라 섭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계약으로 약속된 사항이 아닌 이상 법적 처벌의 근거는 없으며, '물건의 소유주가 물건을 나눠준 원래 의도와는 반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